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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자료/기술운영자료

2010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

제 1 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
제 1 절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 개관
제 2 절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
제 3 절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

제 2 장 2010년도 개인정보 피해구제 현황분석
제 1 절 접수 및 유형별 현황
제 2 절 조치 현황

제 3 장 주요 피해구제 사례분석
제 1 절 조정결정 사례
제 2 절 조정전 합의 사례


2010_personal_information_dispute_meditation_committee_casebook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