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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자료/기술운영자료

IT 수탁사,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수준미달



행정자치부와 미래부 공동으로 6,600여개의 IT 수탁사를 대상으로 행자부의 점검체크리스트로 자율 점검을 4월 1일~20일에 실시하였었습니다. 그중 매출액이 30억이상인 2,026개 업체를 집중관리 IT수탁사로 지정하고 자체점검 결과 및 개선계획서를 행자부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고 합니다.




이후 관계부처 합동 일제 현장점검(80개 IT수탁사)을 통하여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가 다음과 같습니다.





점검결과 80개 업체 중 75개 업체(93.7%)가 개발·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40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고, 이들 업체에 시스템 공급·유지보수 등 개인정보를 위탁처리하는 사업자는 45만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.


향후 계획으로 위법업체의 개선계획 이행여부 확인 샘플 온라인 및 현장점검을 연중에 실시하며,

자율점검 미참여 업체에 대한 연차적 전수조사를 연중에 실시한다고 하오니 참고 바라겠습니다.


한국인터넷정보진흥원에서 IT수탁사 개인정보 보호실태 자율점검 실시 안내 공문을 아래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.

관련 점검지침 및 점검표 첨부 참조 [공문바로가기]



올해에는 공공기관과 IT수탁사 위주로 점검을 하였지만 내년엔 민간 일반업체까지 확대 점검가능성이 예상되오니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.

이에 저희 에이원네트웍스에서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오니 문의주시기 바라겠습니다.


참고뉴스

http://www.boannews.com/media/view.asp?idx=46581&kind=2

http://www.boannews.com/media/view.asp?idx=45865&kind=2

http://www.seoul.co.kr/news/newsView.php?id=20150612011013

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5/06/11/0200000000AKR20150611031800004.HTML?input=1195m


붙임1. 개인정보보호실태_자율점검_지침(세부작성지침 포함).hwp


붙임2. 자율_점검표(제출용_엑셀2003버전).xls


붙임2. 자율_점검표(제출용_엑셀2013버전).xlsx